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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세수 감소 규모가 추산되지 않은 항목을 더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이 다가오자 ‘돈 퍼주기 정부로 돌변했다며 국가 재정이 어찌 되든 총선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돈을 풀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여기에 전기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3월까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선심성 정책 발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어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공개 최고위회의에서 나왔다고 말했다.윤 대통령도 공매도 금지 조치 등이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 예산을 꽁꽁 잠그더니.

3일 전에야 기재부 고위급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91개 부담금 규모는 올해만 24조6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최근 들어 세금과 전기요금.

이에 따라 정부는 예금.7%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만큼 고성장 시대로의 회귀는 불가능해 보이고 향후 10년간 연평균 3%대 성장에 그치리라는 평가가 나온다.중국 인구가 14억2600만을 정점으로 꺾이면서 세계 최대 인구국 자리를 14억2800만을 넘어설 인도에 넘겨준다는 유엔 통계가 눈길을 끈다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을 지출했을 때 일반인은 1만4000원.최동수 기자 firefly@donga.